[여의도풍향계] 국회의원 100명 선거제 난상토론…내년 총선 규칙 바뀔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논의하는 난상토론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단상에 오른 의원 100명 모두 선거제 개선을 외쳤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그 방법을 놓고서는 정당마다, 지역구마다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20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내용을 장윤희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누구를 뽑느냐'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'어떻게 뽑느냐'부터 답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이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20년만에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역구 선거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많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1등 한 명만 뽑는다는 직관성은 있지만 거대 양당 정치를 고착화한 원인이 됐단 지적에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가 돼서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, 3등,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 "(국회의원 되려면)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열 군데씩 뜁니다.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."<br /><br />대안으로는 인구를 고려해 도시는 여러 명을, 농촌은 한 명을 뽑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,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당마다,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에 따라 의원들의 해법은 매우 천차만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에서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교감은 여기까지였습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매우 선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 '병립형'을 선호했습니다.<br /><br /> "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할 현실적 방안이 없으므로 병립형으로 하되 수도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할 수 있다면…."<br /><br />준연동형비례제를 처리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득표율이 상호 작용되는 '연동형'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대신에 위성정당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, 양당이 그 약속을 지키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다고요?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?"<br /><br />'준연동형 비례제'가 2019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점에 반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(위성정당 사태는)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제도 자체에 근본적 원인이 있으니, 이 김에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. 비례대표제, 오랜 기간 동안 공천헌금·밀실거래 등의 폐단 등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"<br /><br />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 '준연동형비례제'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이어진 여야 간 고소·고발부터 취하해 화해하자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니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는 의원정수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전문성, 사회적 상징성 등을 감안해 정당이 공천 순위를 매겨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비례대표 47명으로는 부족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이 본회의장을 둘러보십시오.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. 엘리트 직군이 국회를 차지하는 비율도<br />지나치게 높습니다."<br /><br />'다양성' 확보가 의원 정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잘못된 정치 문화의 탈출은 국회의원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특히 비례제, 의원 정수 문제에서는 정당 간 입장차이가 뚜렷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.<br /><br />참석 의원 100명의 발언을 국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, 국회의원 정수 확대 순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자체를 축소, 비례대표 의원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밝힌 당 분위기가 감안된 결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비교섭단체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를 지켜본 결과, '토론'이란 취지와 달리 의원들의 '릴레이 발언'처럼 진행된 점이 아쉬웠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 관계자, 학자 등 전문가들이 매일 배석했지만 이들에게 질의한 의원도 거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의원들 의견이 워낙 다양해 전원위에서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하지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이 더 걸리게 됐지만, 조금이라도 개선된 제도가 내년 총선 전에 마련되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